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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등지급

보상금 종류

보상금 종류 - 구분, 지급대상, 지급내용 항목이 있습니다.
구분 지급대상 지급내용
보상금 (법 제 7조 및 제7조의 2) 사망자
행방불명자
상이자		 시행령 제 11조 및 제 11조 2에 의거
의료지원금(법 제8조) 상이자 향후치료비, 개호비, 보장구 구입비, 기지급 치료비
생활지원금(법 제9조) 위원회 결정사항 희생정도·생활정도를 기준하여 지급할 수 있음

사망·행방불명자 보상

제출서류
  • 보상금등 지급신청서 1부
  • 관련자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1부
  • 유족대표자 선정서 1부(유족대표자를 선정하는 경우)

    유족의 경우

    신청권이 있는 자는 민법상 재산상속순위 우선인자(동순위자 포함)이며, 후순위자는 신청권이 없음
    예)관련자의 직계비속이 없고 존속이 있는 경우, 호적상 직계존속에게 신청권이 있으므로 사건발생이후 재혼한 계부(모)는 신청권이 없음
  • 신청인 표시 1부(신청인이 2인 이상인 경우)
  • 보상금등 수령위임장 1부(이민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대리신청을 하는 경우)
  • 사건경위서 1부
  • 피해 입은 그 당시의 직업 및 월급액 증명서 1부
    (별지 4호 서식 - 관련자가 근로소득자인 경우)
    ※ 이 증명은 시장·군수·구청장·세무서장이나 기타 공신력있는 기관의 장 직인을 요함
  • 피해 입은 그 당시의 직업 및 월실수액 증명서 1부
    (별지 5호 서식 - 관련자가 사업자인 경우)
    ※ 이 증명은 시장·군수·구청장·세무서장이나 기타 공신력있는 기관의 장 직인을 요함
  • 기타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
보상금 지급기준
  • 유족보상금 :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자의 유족에 대해 지급하는 금액 (법 제7조 제1항 제1호)
  • 산정기준
    유족보상금 =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때의 월급액이나 월실수액 또는 평균임금 × 장래의 취업가능기간에 해당하는 호프만계수 × 본인의 생활비공제율을 적용한 비율 × (1+보상결정시까지의 법정이자) × 관련성
  • 호프만계수(시행령 제11조)
    • 호프만계수는 장래 일정기간동안 피해자가 얻을 총수익을 현재 시점에서 일시에 지급함에 따른 중간이자(법정이율 5%)를 단리식으로 공제한 수치
  • 본인 생활비 공제(시행령 제10조 별표 1)
    • 민법상 개념(민법 제974조, 제975조)으로서 연령에 관계없이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직계혈족, 배우자, 기타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인 부양가족유무에 따라 공제율 달리 적용함
      본인 생활비 공제 - 구분, 생활비 공제
      구분 생활비 공제
      부양가족 있는 경우 30%
      부양가족 없는 경우 35%
  • 보상결정시까지의 법정이자 : (0.05×보상결정시까지의 기간/365)
  • 관련성
    • 보상금 산정시 민주화운동의 활동에 의한 상이(질병)의 발병(또는 심화)이 사망과의 관련 정도를 적용하여 민주화운동과 사망간의 정확한 인과관계를 규명하고 보다 많은 신청자들에게 권리구제의 기회를 제공

상이·질병자 보상

제출서류
  • 보상금등 지급신청서 1부
  • 기지급치료비 지급내역서(해당자) 1부
  • 관련자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1부
    ※ 관련자가 상이자로서 사망한 경우(상이외의 사망)
    • 신청인 표시 1부(신청인이 2인 이상인 경우)
    • 유족대표자 선정서 1부(유족대표자를 선정하는 경우)

      유족의 경우

      신청권이 있는 자는 민법상 재산상속순위 우선인자(동순위자 포함)이며, 후순위자는 신청권이 없음
      예)관련자의 직계비속이 없고 존속이 있는 경우, 호적상 직계존속에게 신청권이 있으므로 사건발생이후 재혼한 계부(모)는 신청권이 없음
  • 보상금등 수령위임장 1부(이민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대리신청을 하는 경우)
  • 사건경위서 1부
  • 피해 입은 그 당시의 직업 및 월급액 증명서 1부
    (별지 4호 서식 - 관련자가 근로소득자인 경우)
    ※ 이 증명은 시장·군수·구청장·세무서장이나 기타 공신력있는 기관의 장 직인을 요함
  • 피해 입은 그 당시의 직업 및 월실수액 증명서 1부
    (별지 5호 서식- 관련자가 사업자인 경우)
    ※ 이 증명은 시장·군수·구청장·세무서장이나 기타 공신력있는 기관의 장 직인을 요함
  • 기타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진단서, 진료기록 등)
보상금 지급기준

휴업보상금

  • 내용 및 근거 : 필요한 요양으로 인한 수입손실분에 대한 보상금
    (법 제7조 제1항 제2호 가목)
  • 산정기준
    휴업보상금 산정기준-대상, 산정기준
    대상 산정기준
    월급액 수입자 월급액/30*요양일수
    일용노임 적용자 1일 수입액*요양일수*22/30
    ※ 요양일수 : 요양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진료기록사실에 근거함

장해보상금

  • 내용 및 근거 : 상이를 입은 때의 월급액이나 월실수액 또는 평균임금에 노동력상실률 및 장래취업가능기간에 해당하는 호프만계수를 곱한 금액
    (법 제7조 제1항 제2호 나목)
  • 산정기준

    장해보상금 =
    상이를 입은 때의 월급액이나 월실수액 또는 평균임금 × 장래의 취업가능기간에 해당하는 호프만계수 × 노동력상실률 × 관련성 × (1+보상결정시까지의 법정이자)

    • 호프만계수(시행령 제11조)
      호프만계수는 장래 일정기간동안 피해자가 얻을 총수익을 현재 시점에서 일시에 지급함에 따른 중간이자(법정이율 5%)를 단리식으로 공제한 수치
    • 노동력상실률(시행령 제11조)
      검진결과에 따른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시행령 제11조 제1항 별표3의 기준을 적용한 노동력상실률표 적용
      장해등급판정 절차

      검진절차

      • 일반 상이 인정자
        • 검진대상자가 47개 검진병원중 검진 희망병원을 선정
        • 해당 검진기관과 검진 일정이 확정되면 검진일에 대상자가 지정병원에 직접 내원하여 검진 받음
        • 지정기관의 검진의는 시행령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장해등급판정 및 의료지 원금을 산정
      • '정신질환'관련 상이 인정자
        • 정신질환관련 상이 인정자에 대한 장해등급판정 등을 위하여 2주간 입원 정밀검사 실시
          (정밀검진기관 : 순천향대학교부속병원)

      장해등급판정

      • 장해등급판정분과위원회에서는 시행령 제11조 제1항[별표3]신체장해의 등급과 노동력 상실률표에 의거 장해등급판정 실시
      • 장해등급판정 결과를 토대로 본 위원회에서 장해등급 및 의료 지원금 결정안을 최종 판정
    • 관련성
      보상금 산정시 민주화운동의 활동이 질병의 발병에 미친 관련성 정도를 적용하여 민주화운동과 질병발병(또는 심화)간의 정확한 인과관계를 규명하고 보다 많은 신청자들에게 권리구제의 기회를 제공
    • 보상결정시까지의 법정이자 : (0.05×보상결정시까지의 기간/365)
의료지원금
  • 내용 및 근거 : 상이로 인한 계속 치료, 개호 및 보장구 구입에 실질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에서 호프만계수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한 금액(법 제8조)
  • 향후치료비 : 해당 과목 전문의의 향후치료비 추정서(지정병원등에서 발급)에 근거로 장해분과 위원회의 판단을 거쳐 지급
  • 개호비
    • 지정병원등에서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여 관련자가 완치후에도 신체에 장해가 남아있어 다른 사람의 보호없이는 활동이 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지급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간호수당의 범위 안에서 위원회가 장해판정분과위원회의 의견을 참작하여 결정한 금액에 법 시행일 현재 통계청에서 주기적으로 발표하는 평균여명 기간을 곱한 금액('07.11.기준)
  • 보장구 구입비
    • 지정병원등에서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여 보장구를 착용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지급
    • 보장구의 내구연수에 따라 평균여명기간동안 구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횟수에 따라 구입시가를 곱한 금액
  • 기지급치료비
    • 법 제2조 제2호 나목에 의하여 민주화운동 관련 상이자로 결정된 자 중 상이처 치료를 위해 이미 지급한 치료비가 있는 경우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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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 등의 환수(법 제19조)

  • 허위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등의 지급을 받은 경우
  • 잘못 지급된 경우
    •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행방불명으로 확인된 자가 생존하고 있거나 민주화운동과 관계없이 사망하거나 행방불명으로 판명된 경우
  • 환수절차 : 국세징수의 예에 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