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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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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 30.
「4·3사건법」일부개정 (법률 제20164호)
- 제주4·3사건 희생자의 혼인신고 및 입양신고 특례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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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 16.
「4·3사건법」일부개정 (법률 제19631호)
- 제주4·3사건 관련 일반재판 수형인(1,800명 추정)에 대한 특별재심 청구 권고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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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 01.
제주4·3사건 희생자 및 유족 심사·결정(제8차)
- 신고접수('23.01.01.~06.30.) : 19,559명(희생자 734, 유족 18,825)
- 심의결정(진행중) : 9,745명(희생자 112, 유족 9,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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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 11.
제주4·3사건 관련 불법적 군사재판 수형인(2,530명)에 대한 특별재심 청구 권고 의결(4·3위원회), 권고(4·3위원회 → 법무부장관, '2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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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 23.
「4·3사건법」전부개정 (법률 제17963호)
- 제주4·3사건 희생자에 대한 특별재심, 행방불명 희생자 실종선고 청구, 명예회복조치와 관련한 규정 신설, 위자료 등 특별한 지원 강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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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 11.
「4·3사건법」일부개정 (법률 제18745호)
- 제주4·3사건 희생자에 대한 보상 기준, 절차 등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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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 01.
제주 4·3사건 희생자 및 유족 심사·결정(제7차/~ '24. 08. 12.)
- 신고접수 ('21. 1. 1. ~ '21. 6. 30.) : 32,615명(희생자 360, 유족 32,255)
- 심의결정(~'24. 8. 12.) : 30,364명(희생자 290, 유족 30,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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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 01.
제주 4·3사건 희생자 및 유족 심사·결정(제6차/~ '20. 6. 29)
- 신고접수('18. 1. 1. ~ 12. 31.) : 21,696명 (희생자 321, 유족 21,375)
- 심의결정(~ '20. 6. 29.) : 21,325명 (희생자 300, 유족 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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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 29.
「4·3사건법」 개정(법률 제14189호)
- 지방자치단체가 4·3관련 재단에 자금 출연 법적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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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 24.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개정 공포
- '4·3희생자 추념일' 국가기념일(매년 04. 03.)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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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 01.
제주4·3사건 희생자 및 유족 심사‧결정(제5차/~2018. 03. 26.)
- 신고접수('12. 12. 01～'13. 02. 28.) : 29,010명(희생자 383, 유족 28,627)
- 심의‧결정(~'18. 03. 26.) : 28,407명(희생자 223, 유족 28,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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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1. 24.
「4·3사건법」 개정(법률 제8264호)
- 희생자에 수형자 추가, 4·3평화재단 설립 및 출연금 지원근거 마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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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0. 15.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 최종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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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1. 17.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 기획단 운영(~2003.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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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9. 07.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실무위원회(도) 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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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28.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중앙) 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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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08.
제주4·3사건 희생자 및 유족 심사‧결정(제1차~제4차/~2011. 01. 26.)
- 신고접수('00. 06. 08. ～'07. 11. 30.) : 47,503명(희생자 15,100, 유족 32,403)
- 심의‧결정('02. 11.～'11. 01. 26.) : 45,285명(희생자 14,032, 유족 3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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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10.
「4·3사건법 시행령」 제정 공포(대통령령 제168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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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03.
제주4·3사건처리지원단 설치(행정안전부 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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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12.
「4·3사건법」 제정 공포(법률 제611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