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조사보고서

강원 북부지역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

작성자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
작성일
2010-06-11
조회수
1,564
결정유형
진실규명결정
사건유형
민간집단희생
첨부파일
3권-5-강원 북부지역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건.pdf [1457566 byte]
 

1. 진실규명신청사건 14건을 조사한 결과 강원 북부지역인 양양, 인제, 춘성, 홍천, 평창, 강릉 등 6개 지역에서 1949. 7.부터 1951. 4.까지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이 발생하였고, 그로 인해 진실규명대상자 16명의 희생사실을 확인 또는 추정하였다. 그러나 진실규명대상자 1명의 희생사실 여부는 확인할 수 없었다.

2. 강원 북부지역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의 희생자들은 첫째, 인민군 점령기 부역혐의로 희생되는 경우가 많았다. 군․경은 지역주민들이 인민군 점령기에 자발적으로 협조한 행위는 물론 반강제적으로 동원된 것도 부역으로 간주하였고, 점령기간 내에 자신의 직장에 나간 것도 부역행위로 간주하였다. 심지어 한국전쟁이 개전되고 피난을 가지 않고 지역에 남아있던 주민들도 부역혐의자로 취급하여 희생시키는 등 그 피해가 광범위하였다. 둘째, 희생자 중에는 부역혐의가 아닌 일반 민간인의 희생도 있었다. 인제 지역 사건의 경우 유격대가 식량요구 불응과 작전수행의 보안 유지를 위해서 민간인을 희생시키는 사례도 있었다.

3. 본 사건의 가해자는 치안대, 경찰, 군인, 방첩대, 유격대 등 다양하였지만, 사건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은 국가에 귀속된다고 할 수 있다.